법령 민사소송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1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수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양남 1 이치호 1 이영섭 1 이영대 1 방순원 1 오탄 1 민경택 1 김정두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29. 자 2011마1335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22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다315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6.1.(83),104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26097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1.1.(983),91]
   대여금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6. 자 91마2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2.15.(914),63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다카4946 판결
  [대여금][집38(1)민,20;공1990.3.1(867),462]
   대여금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6. 서울고법 1986. 7. 9. 선고 85나1106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대금청구사건][하집1986(3),41]
   공사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3. 15.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2(2)민,11;공1984.5.15.(728),68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91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79.12.1.(621),1226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4)민,0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69. 8. 20. 자 69마451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2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9. 1. 13. 자 68사1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1)민,002]
  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마1152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4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마974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293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14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마83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0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5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4294민재항610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2)민,42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